이혼하면 국민연금 어떻게 나누나? — 분할연금 혼인 5년 요건과 건보료 함정 (2026)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반씩 나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누는 대상은 전 배우자의 연금 전액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이고, 그것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입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하는 것 하나 — 분할연금을 받아도 내 노령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둘은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합산 지급입니다.

정작 실무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합쳐 연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을 넘는 순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재산이 없어도 월 69,145원이 새로 나갑니다.

이 글의 법령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제65조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에서 확인했고, 건강보험료는 지역 건보료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2026년 요율에 따라 산출했습니다.

분할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요건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포함해 넷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혼 생활이 5년을 넘었더라도, 그 기간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지 않으면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 시기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분할 대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조문은 혼인 기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즉 서류상 혼인 상태였어도 실질적으로 따로 살았던 기간은 빠집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2017년 12월 19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구입니다.

연령 요건은 60세가 아니다

조문에는 "60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까지 올라갑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한 부칙이 분할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문만 보고 60세를 기준으로 계획하면 어긋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출생연도별 61세부터 65세)

분할연금은 얼마나 받나?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 구조를 예시로 풀면 이렇습니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20만 원이고, 가입기간 30년 중 혼인 기간이 25년인 경우입니다.

1.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 = 120만 원 × (25년 ÷ 30년) = 월 100만 원
2. 분할연금 = 100만 원 × 1/2 = 월 50만 원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제64조 제2항이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위 안분은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가입 이력 전체를 놓고 산정하므로, 본인 사례의 정확한 액수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해야 합니다.

절반이 아닐 수도 있다

균등 분할은 어디까지나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결정을 따른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했거나 재판에서 비율이 정해졌다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서만 갖고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균등 분할로 처리합니다.

내 국민연금은 못 받게 되나?

아닙니다. 분할연금과 내 노령연금은 합산해서 둘 다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는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을 받으면 내 연금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65조 제4항이 이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이혼을 두 번 이상 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여러 개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산됩니다(같은 조 제2항).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연금을 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름의 독립된 수급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선청구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이혼했다면 지급개시연령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 연락이 끊기거나 청구를 잊는 일이 흔합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그 시점에 청구한 것으로 보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선청구와 선청구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합니다(제64조의3 제2항).
• 미리 청구해도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같은 조 제3항).
• 이혼일부터 3년이 지나면 선청구는 못 하지만, 나중에 요건을 갖추고 5년 안에 정식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재혼하면 끊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둘 다 끊기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이 이 점을 못박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그의 연금이 정지되어도, 이미 취득한 분할연금은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본인이 재혼하는 것도 분할연금 수급권과 무관합니다.

다만 유족연금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므로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이고, 유족연금은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라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진짜 함정은 어디에 있나? — 건강보험료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합친 금액이 연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나눈 것이라 공적연금 소득으로 그대로 잡힙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비과세인 장애연금·유족연금이지 분할연금이 아닙니다.

문제는 합산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제65조 제4항이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합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건강보험 소득도 합산액으로 봅니다. 각각은 문턱 아래인데 합치면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의 예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월 120만 원, 분할연금이 월 50만 원이라고 하면,

• 합산 = 월 170만 원 = 연 2,040만 원
•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 원 이하)을 40만 원 초과 → 탈락

노령연금만 있었다면 연 1,440만 원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분할연금이 더해지면서 문턱을 넘습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새로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보험료 0원이던 사람에게 연 83만 원에서 251만 원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분할연금 월 50만 원을 받아 연 600만 원이 늘었는데, 그중 14%에서 42%가 건강보험료로 되돌아 나갑니다.

경계선이 얼마나 얇은지는 이미 국민연금 수령액별 건보료 조견표에서 다뤘습니다. 본인이 경계선 근처라면 피부양자 판정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분할해 준 쪽은 얼마나 줄어드나?

월 50만 원을 분할하면 그쪽의 지역 건보료는 월 20,337원 줄어듭니다. 받는 쪽이 새로 무는 69,145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같은 50만 원이 오갔는데 왜 이렇게 비대칭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은 50%만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50만 원 줄어도 보험료 산정 기준은 25만 원어치만 내려갑니다.
2. 피부양자 탈락은 0원에서 전액으로 뛰는 절벽입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쪽과 한 번에 생기는 쪽의 폭이 애초에 다릅니다.

⚠️ 위 표는 분할해 준 쪽도 지역가입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다녀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가 보수월액 기준이라 연금이 줄어도 보험료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의 금액은 지역 건보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정리

• 요건은 넷 — 혼인 기간 5년 이상(배우자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만), 이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개시연령 도달.
• 연령은 60세가 아니다 — 조문은 60세지만 부칙 상향으로 출생연도별 61세에서 65세.
• 금액은 혼인 기간분의 절반 —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하되 공단 신고 필수.
• 내 노령연금과 합산해서 둘 다 받는다 — 제65조 제4항이 중복급여 조정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 청구 기한 5년, 선청구는 이혼일부터 3년 — 지급개시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선청구로 권리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재혼·전 배우자 사망에도 끊기지 않는다 — 다만 유족연금과는 다른 제도다.
• 합산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 재산이 없어도 월 69,145원, 과세표준 3억 원이면 월 209,370원.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보는 것이 좋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에 따라 합산액도 달라집니다. 개시 시기를 조정해 문턱을 피할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조기·연기 비교 계산기에서, 자격 기준 전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2026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